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150만원→200만원)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7 · 현재 계류

박범계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기사세종일보

박범계 의원이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안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문 보기

기사핀포인트뉴스

박범계 의원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과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7년간 묶인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추진...기본공제 150만원→250만원,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200만원

원문 보기

기사조세일보

박범계 의원이 2026년 8월 2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인 공제액 상향이 골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2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기사금강일보

박범계 의원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물가상승에도 17년간 제자리인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연동지수를 반영,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도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게 핵심이다.

원문 보기

기사세계비즈

박범계 의원이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째 150만원에 묶여 있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문 보기

기사이데일리

박범계 의원이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 중이라고 보도됐다(2026-09-30 보도).

이에 따라 임이자 의원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원문 보기

기사네이버 블로그(wona5004)

박범계 의원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사실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다.

공제 금액을 250만원으로 올리는 박범계 의원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24년 귀속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약 2101만명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peacebok117)

박범계 의원안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한 것으로 부양가족 공제 논의 중 소개됐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2009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은 한 사람당 200만 원, 박범계 의원안은 25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