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부상 공무원 휴직기간 5년 이내로 확대

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부상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여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무상 질병·부상 공무원 휴직기간 3년→5년 확대 공약 관련, 임기 후 본인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 발의·추진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bills 목록에 관련 법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