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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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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돌봄정책 공약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 전면 확대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 및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성일종 의원이 2025년 4월 30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공약에 직접 대응한다.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으나 법안 발의를 통한 추진이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4-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9 · 현재 대안반영폐기

      성일종 의원이 2025년 4월 30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관련 법안으로 대안반영폐기 처리됐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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