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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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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관련 성일종 의원 주도의 구체적 입법·추진 사실을 확인한 공개 기록이 없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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