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토지용도 변경·용적률 상향·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이건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2종 일반주거 230→250%),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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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개선 추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30% → 250%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원도심 용적률 상향(최대 200%)·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담은 원도심 정비 특별법(2207631)을 본인이 대표발의함(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