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에너지비용 경감

이건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경감, 에너지비용·에너지바우처 지원, 상가임차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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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경감, 에너지비용·에너지바우처 지원, 상가임차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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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15741)이 수정가결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약이 법제화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12-30 ~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