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및 방송사 허가·승인제도 개선

법안법안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1 · 현재 수정가결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00851)이 수정가결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은 과방위 간사로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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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기호일보

김현 의원이 방송정상화 4법(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을 직접 제안설명하며 입법을 주도했다.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은 26일 '방송정상화 4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며 법사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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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신아일보

김현 의원은 2026년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송3법·방미통위 설치법 등 제도 마련에 더해 방송·미디어 정상화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현 의원은 "방송3법과 방미통위 설치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KBS 정상화와 YTN 민영화, TBS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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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기자협회보

김현 의원은 2026년 7월 29일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TBS를 방문해 경영난 실태를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도의 'TBS 정상화 협의체' 구성과 9월 상업광고 진출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한준호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 김우영, 김현, 이훈기,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29일 TBS를 방문했다. 김현 의원도 "행정청인 방미통위가 주도해 'TBS 정상화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9월 상업광고 진출과 연계해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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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신아일보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보편적시청권 강화)이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보편적시청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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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TV조선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이 2026-09-09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의 지상파·OTT 실시간 무료 중계 보장과 중계방송권자의 사전 협의 의무를 담았다.

함께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림픽·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OTT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보장하고,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등을 방미통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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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MBN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법 등 패키지 3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세우고, 미디어 산업 육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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