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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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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탄핵제도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입법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탄핵제도를 강화하고 가짜뉴스 근절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탄핵제도 강화, 가짜뉴스 근절입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현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으로 가짜뉴스 척결을 주도하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2201836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7-17 ~ 2026-09-1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6 · 현재 계류

      김현 의원이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방통위 운영·통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더팩트

      김현 의원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척결 등 언론개혁을 주도하고, 방통위 정상화·미디어기구 개편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의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가짜뉴스 척결 등 언론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원문 보기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3 · 현재 계류

      김현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4,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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