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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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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정치개혁정책 공약

공영방송 이사장·임원 추천 공정성 강화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장·임원 추천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KBSㆍEBSㆍMBC 등 공영방송 이사장·임원 추천 공정성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현 대표발의 방송법(2200851) 본회의 통과 및 본인 주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다변화·공정성 강화가 법제화됐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4 ~ 2025-08-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1 · 현재 수정가결

      김현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송3법의 핵심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다변화·공정성 강화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NSP통신

      김현 의원이 발의·주도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MBC 지배구조(이사 추천) 변경이 이뤄졌다.

      간사·안산을)은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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