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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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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정치개혁정책 공약

TV수신료 법 개정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TV수신료 관련 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TV수신료 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현 의원이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2200851)을 대표발의했으며, 2024년 6월 수정가결 통과에 이어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도 찬성 212명으로 가결됐다. TV수신료 법 개정 공약이 직접 이행됐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4 ~ 2025-04-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1 · 현재 수정가결

      김현 의원이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찬성 212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법률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하우징포스트

      김현 의원 대표발의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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