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법 제정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현이 방송·통신·OTT를 통합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2211765)을 대표발의해 시청각미디어 통합 입법을 추진했다(이후 대안반영폐기됐으나 본인 주도 입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