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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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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검·경 수사권 분리 정착과 기소청 신설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검·경 수사권 분리를 정착시키고 기소청을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경 수사권 분리 정착과 기소청 신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경 수사권 분리·기소청 신설과 관련한 본인 주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과방위 소관 외 의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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