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임용 시 국민참여시스템 도입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판·검사 임용에 국민참여시스템을 도입하는 입법(가칭 윤석열 방지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판·검사 임용 시 국민참여시스템 도입(가칭 '윤석열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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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판·검사 임용 국민참여시스템 도입 입법과 관련한 본인 주도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