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제 강화 및 대통령 경호실 군 작전권 폐지
김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을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 경호실의 군 작전권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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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및 대통령 경호실 군 작전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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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정원 통제 강화·경호실 군 작전권 폐지 관련 본인 주도 입법·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