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徐旺鎭 · SEO WANGJIN
- 정당
- 조국혁신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출생
- 전라남도 영광
학력
-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 / 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환경정책학 / 석사)
-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학 / 박사)
경력
-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서울특별시 정책특보·비서실장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장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기)
조국혁신당
-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 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현)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전)조국혁신당 최고위원·정책위원회 의장
- 조국혁신당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 초대 혁신정책연구원장
최근 활동
12건- 웹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 의원 11인과 함께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청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고발장 제출에 참여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왕진 의원은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제한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발의 1년 만에 국회 기후특위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왕진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년 7월 22일 국회에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왕진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국가 물·에너지 수급 전망 토론회'를 개최해 전력·용수 공급 체계와 국가 수요예측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수자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왕진 의원은 2026-07-10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 제1회 인사이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며, 풍력발전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하고 안정적 투자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왕진 의원이 차규근·이해민·백선희 의원 등과 함께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왕진 의원이 학교·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6-02-05). —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1-05). —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3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건
- 환경정상추진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웹4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및 농가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 이라는 국가적 과제 또한 시급한 상황인 바,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
인용“행사에는 서왕진 국회의원,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해 풍력협회 회원사와 정부·국회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서왕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풍력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안정적인 투자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2026-07-10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 제1회 인사이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며, 풍력발전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하고 안정적 투자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국가 물·에너지 수급 전망 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공급 체계와 국가 수요예측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서왕진 의원은 "최근 발의한 수자원법 개정안을 계기로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과 용수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 수요예측 시스템과 객관적인 검증 절차 마련에도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반도체 시대, 국가 수요예측을 다시 묻다-국가 물·에너지 수급 전망 토론회'를 개최해 전력·용수 공급 체계와 국가 수요예측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수자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기후에너지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 공동 주최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지혜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년 7월 22일 국회에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 1년 만에 중장기 감축 경로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며”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발의 1년 만에 국회 기후특위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 행정정상추진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615, 대안반영폐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6-02-0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음.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여건에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나 단기적인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이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정상추진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법안3
- 임기 시작
인용“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5, 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1-23).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
인용“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0, 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9-08).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
인용“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2, 계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1-0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판단보류7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간다. 그러나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며”
서왕진 의원이 차규근·이해민·백선희 의원 등과 함께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한편,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강경숙(초선, 비례)·김선민(초선, 비례)·김재원(초선, 비례)·김준형(초선, 비례)·백선희(초선, 비례)·서왕진(초선, 비례)·신장식(초선, 비례)·이해민(초선, 비례)·정춘생(초선, 비례)·차규근(초선, 비례)·황운하 의원 등이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 의원 11인과 함께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청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고발장 제출에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행정판단보류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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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3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이 학교·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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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복지판단보류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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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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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판단보류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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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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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황운하, 차규근, 신장식, 서왕진, 정춘생, 백선희, 김선민,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백승아 의원이다.”
서왕진 의원은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제한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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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행정판단보류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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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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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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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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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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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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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7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02건 / 1,374건 · 참여율 80%- 찬성 1,073건
- 반대 8건
- 기권 21건
- 불참 272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3
- 계류 (심사 중) 4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5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14%)
- 행정안전위원회 1 (14%)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3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4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 국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5회, 지방정부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및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중심으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차가운 산업의 뜨거운 책임 : HFCs 관리 강화의 길을 말하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 :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해상풍력을 하면 뭐가 좋은데? : 전남 해상풍력의 경제·환경·사회적 효과와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6.3 대선평가와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본 법·제도적 과제 :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만·독일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 국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사회권 선진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심포지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광주비상행동 2차 정당 초청 토론회 : 광주의 목소리를 고하고 정당에 묻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12.3 내란피해 경제충격 및 대응방안 :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토론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12.3 내란종식과 한국정치의 과제 : 새시대 제7공화국을 여는 제2차 국회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 정책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