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문화시설보호구역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천시 문화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천시 문화시설보호구역 규제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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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제천시 문화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관련 22대 임기 중 본인 주도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8-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2 · 현재 계류
엄태영 의원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5,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