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세금 법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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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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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는 21대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엄태영 의원이 공동발의 요청을 받았으나, 22대 임기 중 실제 관련 법안 발의 여부 미확인. bills에서 자원순환 관련 법안(2210305)은 처리결과 미확정으로 심사중이나 직접 대응 확인 불충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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