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주체 인정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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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한민국의 뿌리, 노인복지 증진과 참여주체로 인정하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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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4년 8월 엄태영 의원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를 주최하며 개정 방향 제안. 실제 전면개정 법안 발의 여부 미확인이나 추진 활동 확인됨. bills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218173) 발의로 고령사회 대응 입법 활동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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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