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 추진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해결해 줄 대안으로 이민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이 시급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엄태영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엄태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03605)을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 2026년 4월 추가 발의(2218169)로 지속 추진. 처리결과 미확정(심사중). 22대 1호 발의 법안(청년처)과 달리 이민청 공약은 21대부터 지속 추진해온 사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9-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