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이용 규제 완화 관련법 개정(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추진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농지 소유·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지 소유·이용 규제 완화 관련법 개정(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엄태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05693, 2205563)을 2024년 11월 대표발의.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내용으로 공약과 직접 대응. 처리결과 미확정(심사중). 21대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후 정부 정책으로 일부 반영된 선례 있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2건
2024-11-19 ~ 2026-10-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국토일보
엄태영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농지 임대·무상사용 허용 범위 확대와 농지 이용 규제 개선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임대·무상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행적 영농에 따른 농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기사뉴스1
엄태영 의원이 고령 농민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농지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고령 농민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농지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
엄태영 의원이 농지 임대와 무상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농지 임대와 무상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농지법...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법안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42 · 현재 계류
엄태영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9,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