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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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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정책 공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물재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엄태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11432)을 2025년 7월 대표발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긴급 확대 지정 절차 도입 등 내용으로 공약과 직접 대응. 정책토론회도 개최(2025.09). 처리결과 미확정(심사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7-11 ~ 2026-08-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2 · 현재 계류

      엄태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11432)을 2025년 7월 11일 대표발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내용. 현재 심사중.

      2025년 9월 엄태영 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정책토론회를 개최. 7월에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2211432)에 이어 정책 추진 지속 확인.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법안국회

      엄태영 의원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2,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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