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물재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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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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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엄태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11432)을 2025년 7월 대표발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긴급 확대 지정 절차 도입 등 내용으로 공약과 직접 대응. 정책토론회도 개최(2025.09). 처리결과 미확정(심사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7-11 ~ 2026-08-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법안국회
엄태영 의원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2,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