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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김문수 의원 사진

김문수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金文洙 · KIM MOONSOO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성별
남
이메일
assemblymoonsu@gmail.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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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46건이행률27%근거24건대표발의99건
약력학력 · 경력
  • *학력
  •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주요경력
  • · 현) 제22대 국회의원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 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 · 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 ·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

최근 활동

12건
  1. 웹김문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순천시·지역 정치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순천대·목포대 통합 관련 이달 내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반영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웹김문수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순천대·목포대 통합 중재안을 거부한 순천대를 상대로 현수막을 게시했고, 교육부 통합 신청 마감(7월 말) 직전 협상은 결렬 상태로 보도됐다.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웹김문수(순천갑) 의원이 2026년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순천 대학병원·목포 의대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장기화되면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며 절충안 수용을 촉구했다.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웹김문수 의원이 김원이 의원과 함께 목포에 의대와 대학 본부를 두고 순천에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절충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웹순천 지역구 김문수 의원이 목포 지역구 김원이 의원과 함께 인수위의 의대 관련 절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웹김문수 의원은 2026년 6월 16일 여수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순천대 대학병원 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46건
27%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13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33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1
  • 정상추진 5
  • 근거없음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1건
  • 행정지역
    이행완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여순사건 특별법을 개정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이 2024-06-24 공동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대안반영폐기). 진상규명·조사 기간 연장 골자, 대안이 2024-12-11 국회 본회의 통과. 주철현 등과의 공동발의·대안반영 형태.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0872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으며, 접수 건수 중 11.8%에 불과한 886…

    4. 웹전남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진상규명 기간 최대 2년 연장"…여순특별법 청신호 — 22대 국회 개원 후 주철현·김문수·권향엽 등 발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주철현(여수갑)·김문수(순천)·권향엽 등이 공동발의, 진상규명 기간 최대 2년 연장 추진. 김문수 단독 대표발의 아닌 공동발의 형태.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웹천지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문수 국회의원 "말이 아니라 성과"… 주요 입법 성과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간 연장”

      순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025년 의정보고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기간 연장을 주요 입법 성과로 제시(임기후). 대안반영 형태로 단독 기여는 불명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정상추진5건
  • 의료지역
    정상추진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2건)법안2웹8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순천 민주당) 의원이 2024-06-13 대표발의한 순천대 의대 설치·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본인 대표발의 활동이나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 2200474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해 있는 전라남도 동부권의 경우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을 크게 상회…

    4. 웹글로벌이코노믹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문수 "순천 드론·우주산업 허브 조성… 의대 신설 가속" —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순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순천대 의대·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음을 확인(본인 활동, 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 의원이 2025-09-26 대표발의한 목포대·순천대 연합형 통합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안. 본인 대표발의 활동이나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 221331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국토연구원의 「국토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종합병원 접근성은 평균 20.4㎞, 응급의료시설은 평균 14.3㎞로 열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남 지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전문의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2.2명, 1.8명에 못 미치고 있음.…

    7. 웹전남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전남도민 30년 숙원 '국립의대' 뒷받침 특별법 나온다 - 김문수 의원, 전남 연합형 통합의과대학 설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전남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 순천 민주당 김문수 본인 활동 확인(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8. 웹여성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여수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와 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의 동부권 배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중략) 참석자들은 △통합 의대와 목포·순천 2개 대학병원 설립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분원 체제 구축 △해경병원 유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문수 의원은 2026년 6월 16일 여수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순천대 대학병원 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9. 웹여성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어렵게 찾아온 국립의대 신설 기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문수(순천갑) 의원이 2026년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순천 대학병원·목포 의대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장기화되면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며 절충안 수용을 촉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0. 웹kbc광주방송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원이 의원은 "입지 갈등으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목포에 의대와 대학 본부를 두고, 순천에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것"을 밝혔다.”

      김문수 의원이 김원이 의원과 함께 목포에 의대와 대학 본부를 두고 순천에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절충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1. 웹KBS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와 관련해 목포 지역구의 김원이 의원과 순천 지역구의 김문수 의원은 인수위 절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했습니다.”

      순천 지역구 김문수 의원이 목포 지역구 김원이 의원과 함께 인수위의 의대 관련 절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2. 웹뉴스1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간담회에는 손훈모 순천시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관련 "이달까지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

      김문수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순천시·지역 정치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순천대·목포대 통합 관련 이달 내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반영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13. 웹스트레이트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순천 지역 김문수 국회의원이 중재안 거부 입장을 밝힌 순천대를 향해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걸자, 순천대 총학생회와 교수회가 정문 앞에 "의대 유치에 정치는 개입하지 말라"며 맞불 현수막을 내걸고”

      김문수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순천대·목포대 통합 중재안을 거부한 순천대를 상대로 현수막을 게시했고, 교육부 통합 신청 마감(7월 말) 직전 협상은 결렬 상태로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건립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K-디즈니 순천 조성

    순천에 'K-디즈니'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K-디즈니 순천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1. 임기 시작
    2. 웹KPE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이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본인 임기 중 K-디즈니 조성 공약 추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코리아리포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미 순천시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좀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있고,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확보에 주력”

      김문수 의원이 2024-11-17 인터뷰에서 K-디즈니 조성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직접 밝힘. 임기 후 본인의 K-디즈니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K-디즈니 순천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의료지역
    정상추진

    순천형 지역완결 공공의료 체계 구축

    순천 지역 내에서 의료가 완결되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순천형 지역완결 공공의료 체계 구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순천형 지역완결 공공의료 체계와 직결되는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안을 김문수 의원이 2025-09-26 대표발의. 본인 활동이나 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 221331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국토연구원의 「국토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종합병원 접근성은 평균 20.4㎞, 응급의료시설은 평균 14.3㎞로 열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현황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남 지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전문의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각각 전국 2.2명, 1.8명에 못 미치고 있음.…

    순천형 지역완결 공공의료 체계 구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행정지역
    정상추진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을 저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1. 임기 시작
    2. 웹연합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문수 의원 "역사교과서 5종, 여순사건 기술 중 '반란' 표현" — 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기술하면서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김문수 의원(순천)이 2024-09-03 검정 한국사 교과서 5종의 여순사건 '반란' 표현을 직접 지적. 본인의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활동(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남도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 의원은 "여순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2024-09-03 여순사건 역사 왜곡(교과서 '반란' 표현)에 대해 윤정부의 왜곡 교과서 검정 철회를 직접 요구. 본인의 역사 왜곡 저지 활동(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행정지역
    정상추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여순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법안2웹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이 2026-02-04 대표발의한 형사보상·명예회복법 개정안. 여순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문화. 본인 대표발의 활동(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이 2026-02-04 대표발의한 국가소송법 개정안.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금을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본인 대표발의 활동(미통과·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웹서울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갑) 의원은 4일 국가가 패소해 지급하는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24일 김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 유족 명예회복·보상 제도 보완을 위해 2025-12-24 규탄 기자회견을 직접 주최하고 2026-02-04 관련 2법을 대표발의. 본인의 여순사건 명예회복 활동(임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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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6548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결의 정본이나 결정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뿐 아니라 변제의 수령까지 권한을 가지므로 청구의 목적인 금전 수령에 대한 대리권도 가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변제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승소 후 금전의 착복이 가능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높음. 실제로 최근 형사보상ㆍ국가배상소송의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대리인…

    6. 발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6547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그 금전의 임의변제에 있어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금전의 지급청구 및 수령 또한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본인…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근거없음7건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순천·광양·여수 경전철 연결 및 통합 이순신 특례시 기반 마련

    순천·광양·여수 3개시를 경전철로 연결하고 인구 100만 통합 '이순신 특례시' 출범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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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순천광양여수 경전철 연결 및 통합 이순신 특례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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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역
    근거없음

    AI 융합 교육체험관 설립 등 전남권 교육도시 순천 위상 확립

    AI 융합 교육체험관을 설립하는 등 순천을 전남권 교육도시로 위상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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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Ai 융합 교육체험관 설립 등 전남권 교육 도시 순천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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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순천에 종합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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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순천 종합스포츠 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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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면제 및 조기착공 건의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건의·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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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면제 및 조기착공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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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지역
    근거없음

    해룡면 포함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해룡면을 포함하도록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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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해룡면 포함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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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지역
    근거없음

    순천형 청년주택 추진

    순천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순천형 청년주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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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순천형 청년주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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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지역
    근거없음

    게이트볼·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개설 및 신설 추진

    어르신 여가를 위한 게이트볼·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개설과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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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게이트볼·파크골프장·그라운드 골프장 개설 및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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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33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청년월 3만원 청년패스 추진
  • 청년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확대 추진
  • 청년사병 통신요금 50% 할인 추진
  • 외교안보예비군 동원훈련기간 1년 단축 추진
  • 돌봄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돌봄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도입
  • 돌봄영유아 무상의료 확대
  • 노동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 돌봄남성육아휴직 강화
  • 민생경제자영업자 상병수당 도입
  • 민생경제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비용 확대
  • 민생경제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 민생경제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 민생경제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 민생경제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대폭 확대
  • 민생경제소상공인 원스탑 서비스 커뮤니티 센터 설치
  • 농업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농업농산물 계약재배 비중 50%로 확대
  • 농업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복지청년·취약계층 먹거리 바우처 지원
  • 농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확대
  • 농업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 복지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 복지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 포함(노인복지법 37조의2 개정)
  • 복지급식도우미 경로당 파견 등 급식·청소 지원
  • 복지스마트노인복지관 구축
  • 복지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기능보강
  • 복지기본사회(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대출) 추진
  • 의료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 민생경제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 노동주 4.5일제 도입·확산 지원
  • 행정공공 Super WiFi 구축 추진
  • 민생경제가계통신비 경감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 마련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99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237건 / 1,374건 · 참여율 90%
  • 찬성 1,227건
  • 반대 1건
  • 기권 9건
  • 불참 137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3
  • 대안반영 14
  • 계류 (심사 중) 79
  • 철회 3
  • 본회의 표결 3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56 (57%)
  • 행정안전위원회 15 (15%)
  • 보건복지위원회 4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3%)
  • 국방위원회 3 (3%)
  • 국토교통위원회 3 (3%)
  • 법제사법위원회 3 (3%)
  • 정무위원회 3 (3%)
  • 국회운영위원회 2 (2%)
  • 기타 2 (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3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255원문 (새 창에서 열림)
    수정가결공포 2025-11-11
    찬 256 · 반 1 · 기 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0031원문 (새 창에서 열림)
    수정가결공포 2025-12-02
    찬 231 · 반 0 · 기 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4392원문 (새 창에서 열림)
    원안가결공포 2026-03-19
    찬 205 · 반 0 · 기 0
대안반영14건
계류 (심사 중)79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3건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