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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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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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가재정 민주적 통제(예결특위 상설화) 관련 본인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활동 미발견. 본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2211497)은 예결특위가 아니라 헌법개정특위 상설화 관련 법안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의원 측 자료 1건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