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전환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2206756, 2024-12-19, 대안반영폐기)과 2215400(2025-12-19, 심사 중)을 본인 대표발의. 다만 내용은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 등으로, 공약 핵심인 탄소세 도입·에너지 세제 개편과는 부분적 관련. 기후·에너지 분야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2-19 ~ 2024-12-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6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김성회) 대표발의. 2024-12-19 발의,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해 국제 측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에너지플랫폼뉴스 2024-12-20 보도로 확인). 공약(에너지 세제 개편·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후·에너지 정책 영역의 본인 입법 활동. 2025-12-19 재차 동법 개정안(2215400) 본인 대표발의(심사 중).
기사에너지플랫폼뉴스
본인이 2024-12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했음을 보도로 확인. 공약은 탄소세 도입·에너지 세제 개편이며, 본 개정안은 온실가스 정의 보완으로 공약의 핵심(세제 개편)과는 부분적 관련. 본인의 기후·에너지 분야 입법 활동.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김성회 의원,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 포함해 국제 측정 기준 부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