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공동 입법 추진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
고양 등 4개 특례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광역시급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1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본인 등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공동 추진하여 2026-05-07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공약의 '공동 입법' 형태가 실제 이행됨. 정부·다수 의원 공동 결과로 단독 성과 귀속 불가.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04 ~ 2026-05-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06 · 현재 대안반영폐기
공약(4개 특례시 국회의원 공동 입법 추진)과 직결. 본인(김성회) 대표발의안이 수원·용인·창원 등 특례시 지역구 의원 발의안 및 정부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2026-05-07 본회의 통과.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공동 추진한 입법으로 공약의 '공동 입법' 형태가 실제로 이행됨. 단독 성과 귀속 불가.
2026
기사경기신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6-05-07 본회의에서 상임위 대안으로 처리. 본인(김성회)은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 중 1인. 정부·다수 특례시 지역구 의원의 공동 입법 결과로, 본인 단독 성과 귀속은 불가하나 본인 대표발의안이 입법에 기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해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별법안은 정부와 특례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회(민주·고양갑)·손명수(민주·용인을)·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