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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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균형발전인지예산·재정분권·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8-28 ~ 2026-08-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시스
김준형 원내대표 체제 첫 조국혁신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7대 불평등 타파 결의문이 채택됐다(2026-08-28).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계층 간 불평등' 완화 ▲미래세대 기회 보장을 위한 '세대 간 불평등' 해소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 불평등' 타파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기후 불평등' 해소 ▲약자·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다양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불평등' 등이 담겼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국제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026-08-31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 대응 기금과 국가 재정이 지역 성장동력 조성에 쓰이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충청권 AI데이터센터, 영남권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선언과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지역 인재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가 실제 지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예산과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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