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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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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민생경제정책 공약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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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탄소중립 산업전환·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대외무역법·통상조약법은 공약 구체항목과 불일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굿모닝경제

      김준형 의원이 콘텐츠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근거를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은 콘텐츠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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