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적극 도입 추진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출생부터 육아·보육·대학등록금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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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출생부터 육아, 보육, 대학등록금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 적극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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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출생기본소득 도입은 2024.03 총선 단계 민주당 공약 차원 언급에 그치며, 임기 후 박지원 본인의 출생기본소득 도입 입법·실현 활동 근거가 웹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음(해남군 자체 출생기본소득 정책은 군 정책으로 본인 공로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