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에 저출산·고령화 실태 의무반영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재정·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국가 모든 정책에 저출산·고령화 실태를 의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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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정,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에 저출산, 고령화 실태 의무반영”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지원 의원이 2025.03.19 지방소멸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생활인구 확대 사업 예타 면제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가정책 전반(통계·재정)에 인구감소·고령화 실태를 반영하려는 입법을 추진함. 저출산·고령화 실태 의무반영 공약과 부분 부합하며 계류 중으로 통과는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3-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9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박지원 의원이 2025.03.19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국가정책에 인구감소·지방소멸 실태를 통계·예산 지표로 의무 반영하려는 취지로 공약(국가정책 저출산·고령화 실태 의무반영)과 부분 연관. 계류 중으로 통과 미확인.
법안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0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박지원 의원이 2025.03.19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국가재정 정비). 계류 중으로 통과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