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특별법 제정(자급목표·농지 예산확보)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식량 자급목표와 농지·예산 확보를 담은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식량주권특별법(자급목표, 농지 및 예산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식량주권특별법 제정 관련 박지원 본인의 임기 후 대표발의·추진 근거가 웹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음(동명이인 군산·김제·부안 박지원 후보의 농업 공약과 혼동 주의, 본인 활동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