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농자재 국가책임제 도입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과 농어업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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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농어업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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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필수 농자재 국가책임제·농어업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본인의 임기 후 입법·실현 활동 근거가 웹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