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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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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농업정책 공약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 및 수산 양식·종자산업 육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청년 어선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수산 양식·종자산업 육성과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 / 수산 양식·종자산업 육성 및 내실화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청년 어선임대사업 확대 및 수산 양식·종자산업 육성 관련 박지원 본인의 임기 후 입법·실현 활동 근거가 웹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음. 2024.06 발의한 김산업법은 수산 양식·종자산업이 아닌 김 산업 유통지원 법안으로 직접 연관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7-23 ~ 2026-08-2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폴리뉴스

      박지원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해양수산부·전남광주특별시·완도군·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5자 회동을 열고, 2027년부터 100억원을 투입한 전복 가두리 5만칸 감축, 과잉물량 5천톤 소비촉진, 자조금 30억원 확대 등 전복산업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가격 폭락과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지난 22일 오후 완도 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 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5자 회동 … 2027년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전복 가두리 시설 5만칸 감축, 내년 상반기까지 과잉생산 물량 약 5천톤 소비 촉진, 전복산업연합회 자조금 10억원→30억원 확대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의원 측 자료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박지원 의원이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협의해 고수온 피해 광어 양식어가에 대한 보험금 50% 선지급과 대규모 이상재해 보험료 할증 면제 조치를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1. 수협중앙회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예상 보험금의 50%까지 30일 이내에 선지급(8월 지급도 가능) 2.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도 최종 신고 후 30일 이내 최대한 조속히 지급 3. 해양수산부, 8월 15일부터 대규모 이상재해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할증 면제

      원문 보기

    3. 기사매일일보

      박지원 의원이 완도 전복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복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완도 전복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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