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포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쌀값 포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양곡관리법(2209616)·농안법(2209622) 등 가격안정 관련 개정안을 임기 중 대표발의했고,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업민생 6법(양곡관리법·농안법 포함) 본회의 통과를 주도. 다만 본인 대표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위원회 대안에 흡수 통과되어 원안 통과는 아님. 가격안정제의 입법 실현에 기여하였으나 본인 단독 성과로 귀속하기 어려움.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4-07 ~ 2026-02-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6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5-04-07). 양곡(쌀) 가격안정 관련 개정안으로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소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 공약(쌀값 포함 농산물 가격안정제)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본인 단독 원안 통과는 아님.
법안법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2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5-04-07). 농수산물(농안법) 가격안정 개정안으로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 공약(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2026
기사충청매일
본인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업민생 6법이 본회의 통과(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리)되는 데 핵심 역할. 다만 본인 대표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 형태로 위원회 대안에 흡수되어 통과되었으므로 본인 단독 원안 통과는 아님. 공약(가격안정제 도입)의 입법 실현에 기여.
특히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농업민생 6법(양곡관리법·농안법·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한우법·필수농자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농어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점 (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