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전답 매매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시골 전답의 매매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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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시골전답 매매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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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03509)을 임기 중(2024-09-02) 대표발의. 소관 위원회 심사 중으로 통과 여부 미확인. 공약(시골전답 매매활성화 농지법 개정)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