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홍수 등 재난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가뭄·홍수 등 재난에 대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가뭄·홍수 등 재난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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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농어업재해대책법(2209626)·농어업재해보험법(2209624)을 임기 중 대표발의(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두 법은 농업민생 6법으로 본회의 통과되었으나 본인 발의안은 위원회 대안에 흡수. 재난대비 제도 강화에 기여하였으나 본인 단독 성과는 아니며, 공약의 핵심인 지역 농업기반시설 확충(예산·시설)의 직접 근거는 미발견.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4-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6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5-04-07). 농어업 재해(가뭄·홍수 등) 대응 개정안으로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민생 6법의 하나로 본회의 통과. 공약(재난대비 농업기반 확충)과 연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4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농업민생 6법(재해보험법)으로 본회의 통과. 공약(재난대비)과 연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