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직불제 도입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농자재에 대한 국가직불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직불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2201576)을 임기 중 대표발의(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필수농자재법이 2025-11-30 본회의 통과되어 농업민생 6법이 완성되었으며 본인이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보도. 다만 본인 발의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원안 통과는 아님. 공약(필수농자재 국가직불제 도입)의 입법 실현에 기여.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7-10 ~ 2026-07-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576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4-07-10).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급등 시 국가·지자체 지원 제정안으로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필수농자재법은 2025-11-30 본회의 통과(농업민생 6법 완성). 본인 발의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 공약(필수농자재 국가직불제 도입)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2025
기사충남일보
필수농자재법이 2025-11-30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본인이 관련 발의·소관 위원장으로서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보도. 다만 본인 대표발의안(2201576)은 대안반영폐기 형태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되었으므로 본인 단독 원안 통과는 아님.
어기구 의원, 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체계 첫발" … 비료·사료·면세유·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국가·지자체 지원 …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농업민생 5법'과 함께 국가책임 농정의 기반을 완비
2026
기사한국농어민신문
어기구 의원은 2026년 3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국고 보전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보전금 지원 유효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 부칙 제2조와 지방기금법 부칙 제2조를 수정해 그 유효기간을 5년(어기구 의원)에서 6년(문금주 의원) 각각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