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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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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환경정책 공약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2201839)을 임기 중(2024-07-17) 대표발의했고, 2025-11 소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로 보도되며 2026-01에도 당 지도부에 조속 제정을 촉구. 본인 입법 추진 활동이 확인되나 본회의 최종 통과 근거는 미발견(계류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

2024-07-17 ~ 2026-10-2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839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7-17).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공약(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중 입법 활동.

      의안 정보 보기

  2. 2025

    1. 기사충북일보

      본인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5-11 기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로 보도. 본인 임기 중 입법 추진 활동. 2026-01에도 본인이 당 지도부에 조속 제정을 촉구. 본회의 최종 통과 근거는 미발견(계류 단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K-스틸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행정수도특별법 등 충청권과 직결된 입법…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어기구 의원 (이 대표발의했다)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중부매일

      어기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종합지원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지역현안 중점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폐지지역 종합지원 등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지역현안 입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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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당진시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어 의원 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어기구 의원 안을 비롯해 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해 입법 논의의 물꼬를 텄으며, 2년여 심사 끝에 통합 대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원문 보기

    3. 기사당진신문

      어기구 의원은 대담에서 자신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원 대상·규모 등 핵심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정부와 협의해 당진 요구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제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의원으로서 2년여의 논의 끝에 결실을 맺어 …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 등 핵심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됐고 별도 기금이 없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와 협의해 당진의 요구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당진시대

      어기구 의원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당진 유치를 건의했다(당진시대 2026-10-23 보도).

      어기구 의원은 지난 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당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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