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및 내 데이터 내 맘대로 제도 추진
한민수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제도를 도입하여 가계통신비를 경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소비자 중심 데이터 활용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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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및 내 데이터 내 맘대로 제도 관련하여 한민수 의원은 과방위 소속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4388, 2025-11-19 대표발의) 발의 및 통신 관련 법안소위 활동 확인됨. 그러나 세액공제 신설에 직접 대응하는 법안 가결 미확인. 과방위 활동 및 전기통신사업법 발의가 확인되나 공약 핵심(세액공제)과의 직접 대응 입증 불충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11-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