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간편 결제 수수료 개편 및 상가임대차 보호

한민수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간편 결제 수수료를 개편하고, 임대료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며,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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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편 결제 수수료율 개편, 임대료 지원에너지 바우처 신설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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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자영업자·소상공인 간편 결제 수수료 개편 및 상가임대차 보호 관련 한민수 의원 본인 대표발의 법안 또는 주도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