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이상휘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포항 철강 국가산단으로 인한 주민 환경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가가 책임지는 주민지원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 포항 철강 국가산단으로 주민 피해 증폭 · 시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 국가 발전에 헌신한 세대 보상 · 건강,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청”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주민지원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은 2024년 1월 예비후보 단계의 제정 제안·약속 언급만 확인됨. 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2200635)은 유사 취지이나 환경피해 보상 특별법과는 별개 법안이며, 환경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인의 입법 발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기존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19 ~ 2026-09-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635 · 현재 계류
본인이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임기 후 대표발의함. 유사 취지이나 공약의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과는 별개 법안이며, 환경피해 보상 특별법 자체의 제정 발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2026
법안법안 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2 · 현재 계류
이상휘 의원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8, 소관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