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교부세 추진

이상휘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방사능 비상 계획구간을 원전 거리 기준 30㎞로 확대하고 월성원전 30㎞ 이내 지역(구룡포·오천·장기·동해·대송 등)에 교부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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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추진 · 방사능 비상 계획구간 기준 원전 거리 기준 30㎞로 확대 · 월성원전 30㎞ 이내 교부세 지원 (구룡포, 오천, 장기, 동해, 대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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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원자력 안전 교부세·방사능 비상계획구간 30㎞ 확대 관련 이상휘 본인의 입법·실현 활동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후보 시절 환경·안전 공약 언급에 그침. 재탐색 웹검색에도 임기 후 활동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