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해체 및 검찰 권한 대폭 축소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공화국 체제를 해체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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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공화국 해체, 검찰 권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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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검찰권한 축소 관련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발의 법안 확인 불가. 정치개혁 관련 여야 논의에는 참여하나 본인 활동 근거 불충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의원 측 자료김영환 의원 블로그(일산은 김영환)
김영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표결(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2026년 7월 의정보고서에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이어, 형사소송법 통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서 수사·기소 전면 분리라는 대원칙이 완성됐습니다.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적: 299인, 재석: 178인, 찬성: 175인, 반대: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