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스템 강화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중앙집권 구조를 개선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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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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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고양시 주민자치 법제화 토크콘서트(2026.01) 참여 확인. 그러나 지방분권·주민자치 관련 본인 대표발의 법안 없고, 관련 법안 국회 처리 여부도 본인 주도 근거 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2-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오마이뉴스
2026.01 고양시 주민자치 협의회 신년 하례회 및 법제화 토크콘서트에 김영환 의원 참가. 주민자치 법제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함이 확인되나 본인 주도 발의는 미확인.
지방자치법 통과 눈앞... 이 자리에는 한준호, 김성회, 이기헌, 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및 고양시 44개동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