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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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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돌봄정책 공약

아이·어르신·장애인 전방위 돌봄 체계 구축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아동, 노인, 장애인을 아우르는 국가 책임 전방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아이, 어르신, 장애인 전방위 돌봄 체계 구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아이·어르신·장애인 전방위 돌봄 체계 구축 관련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발의·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10-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49 · 현재 계류

      김영환 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19,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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