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파탄 난 국가재정 복구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부자감세 정책으로 악화된 국가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부자감세로 파탄 난 국가재정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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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1400, 2024-07-05 대표발의) 및 (2213768, 2025-10-28 대표발의)으로 부자감세·재정 정상화 공약 관련 입법 추진 중. 2024.08 기재위 결산심사에서 세수결손 위법성 지적 활동 확인. 법안 계류 중으로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4건의원 측 자료 1건
2024-06-27 ~ 2026-10-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세정일보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이 2023년 세수결손 56.4조원 문제를 지적하며 기재부의 예산배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부자감세로 파탄 난 국가재정 복구 공약과 직결되는 활동.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사고양신문
김영환 의원이 2024.08.27 기획재정위 결산심사에서 기재부 세수결손 대응의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을 지적. 지방교부금 삭감이 카카오톡으로 통보된 점 등 비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획재정부의 세수결손 대응 방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여러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2026
기사브레이크뉴스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7월 23일(목) 오후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인을 선출함과 동시에, 민생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법률안 23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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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김영환 의원 블로그(일산은 김영환)
김영환 의원이 2026년 7월 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당국의 보수적 세수 추계를 지적하고 초과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에 활용하기 위한 국회-정부 논의를 제안했다.
'26.07.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 재정당국의 보수적인 세수 추계를 지적하고, 초과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에 활용하기 위한 국회-정부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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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5 · 현재 계류
김영환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1,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5 · 현재 계류
김영환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매일경제
김영환 의원이 본회의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고, 해당 개정안은 부결됐다(2026-10-01 보도).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정의 체계를 훼손하고 목적세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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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32 · 현재 계류
김영환 의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2,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