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모든 소득에 공정, 공평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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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5.08.07 민주당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 조세제도개편특위 위원으로 참여, 2026.05.11 참여연대·한국노총과 조세정의 토론회 공동주최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세무사법 등 세제 관련 다수 법안 대표발의. 모든 소득 공정과세 공약 관련 지속적 입법·정책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8-07 ~ 2026-10-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조선비즈
2025.08.07 민주당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 조세제도개편특위 위원으로 김영환 의원이 참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공정과세 원칙 관련 입장 표명.
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당 조세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하는 오기형·김영환·최기상 민주당...
2026
기사세정타임즈
2026.05.11 김영환 의원이 참여연대·한국노총과 조세정의 실현 세제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 누진과세·금투세 재도입·부유세 등 모든 소득 공정과세 관련 정책 의지 확인.
참여연대·한국노총, 김영환·박정현·안도걸·박홍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51 · 현재 계류
김영환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19,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