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카르텔과 경제 권력의 유착 구조 혁파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관료·경제 권력의 유착 구조를 혁파하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관료 카르텔과 경제 권력의 유착 구조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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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관료 카르텔과 경제권력 유착 구조 혁파 관련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구체적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10-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50 · 현재 계류
김영환 의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19,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