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서민 이자부담 경감책 마련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상공인·서민 이자부담 경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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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9153, 2026-06-10),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9158, 2026-06-10),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18622, 2026-04-27) 3건 대표발의 확인. 소상공인·서민 이자부담 경감 공약 직결 입법 적극 추진 중. 법안 계류 중으로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4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4-27 ~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8 · 현재 계류
김영환 의원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원 측 자료김영환 의원 블로그(일산은 김영환)
김영환 의원이 2026년 7월 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 부담이 큰 금리 인상보다 외환 안정 등 정책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26.07.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 —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임을 지적하고, 서민 부담이 큰 금리 인상보다 외환 안정 등 정책을 우선할 것을 주문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