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펑크에 따른 교육·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결손 복구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내국세 세수 부족으로 발생한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결손분을 복구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내국세 펑크에 따른 교육·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결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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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2024.08.27 기재위 결산심사에서 지방교부금 삭감 위법성 지적.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01400, 2213768) 대표발의로 교부금 결손 복구 방향 입법 추진 중.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법안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27 ~ 2025-10-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세정일보
2024.08.27 기획재정위 결산심사에서 김영환 의원이 지방교부금 삭감 불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내국세 펑크에 따른 교부금 결손 복구 공약과 직결.
기획재정부의 세수결손 대응 방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여러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지방교부금 불용처리와 관련해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나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