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K-콘텐츠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K-컬처와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K-컬처, K-콘텐츠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당선 직후 K-컬처·K-콘텐츠 육성지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 선언. bills 목록에 해당 법안 미등재되어 발의 여부 미확인이나, 추진 의지 명확히 표명한 상태.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7-31